국민제안토론 참여방법 및 의견 등록 방법

국민제안토론은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만든 새로운 국민소통제도입니다. 22년 6월에 시작된 국민제안토론은 3건의 국민토론을 실시하였는데 3건 모두 뜨거운 이슈를 불렀습니다. 국민제안토론 신청방법과 참여방법 또는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국민제안토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소통창구입니다. 이와 비슷한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 20만 개의 동의를 구해야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윤석열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국민제안은 공개적인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비공개로 운영하며 기존에 있던 국민 신문고와 비슷합니다. 비공개라 선정기준이 투명성이 떨어집니다. 불리한 여론은 정부가 차단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었던 국민의 갈등 조장을 막는다는 취지를 확실히 합니다. 또, 1:1 민원 처리로 맞춤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민제안 vs 민원 vs 청원 차이

국민제안과 청원 그리고 민원 이 세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제안 :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를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채택이 되면 시상 및 실제로 도입도 합니다.
• 청원 : 청원은 국가에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민원 : 행정기관에 모든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국민제안 참여방법

국민제안에 참여하려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부 정책 개선이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신청 방법

국민제안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제안토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쳐야 한다 라는 제도나 정부 정책이 있다면 모두 의견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참여 메뉴에 민원/제안, 청원하기, 동영상 제안을 누르면 됩니다.

우선 제안을 누르면 실명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진처럼 금융인증서부터 간편 인증까지 여러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로 인증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인증합니다. 인증 후 제안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신청하는 제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제안 전화 신청 방법

국민제안은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102로 신청가능합니다. 업무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국민제안 방문 접수 방법

국민제안을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외교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교부 북측 정부서울청사 본관방향 측면 출입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제안 우편 접수 방법

국민제안을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한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로 우편을 보내면 가능합니다.

청원하기

청원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요구할 때 신청합니다. 위 국민제안참여의 청원하기를 누르거나 청원24에 접속하면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토론 참여하기

공개적인 국민제안토론에서 누구나 의견을 남길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소통하기 메뉴에 국민참여 토론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토론 목록이 보입니다. 진행중인 토론을 선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행된 국민제안토론

지금까지 국민제안토론은 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토론부터 TV 수신료 징수 방식, 마지막으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토론입니다.

국민제안토론 결과

완료된 국민제안토론을 선택하면 의견을 참여할 수 없고 다른 국민이 참여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개적인 토론이 아닌 해결된 국민제안들도 소통하기 메뉴에 민원 사례나 정책화 사례를 보면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토론의 문제점

아무래도 몇몇 공개된 국민제안 빼고 모든 내용을 비공개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궁금해집니다. 불리한 여론을 차단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청원처럼 모두 공개한다면 잘못된 의견이라도 다수가 지지하면 많은 수가 지지하니 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흔히 말하는 물타기가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정책의 국민제안을 공개하면서 명분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난해 공개된 10개의 국민제안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의 국민청원과 같지 않아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제안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송법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며

정부기관들의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에 맞게 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개된 국민제안들처럼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더 발전한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