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서이초 신규 선생님 사건으로 곪아있던 것들이 터진 듯합니다. 왕의 DNA, 웹툰 작가 사건, 장례식장 확인하는 학부모 등 평소에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 밖의 행동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서이초 선생님의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 취재결과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차
서이초 선생님 사망사건
서이초 신규 선생님 사망사건은 저번에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서비스 제공자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갑질이 문제입니다. 이전 글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이초 학부모 경찰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한 결과 일명 연필사건의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유가족과 주변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상반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이초 연필 사건
연필사건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요. 연필사건은 사망한 서이초 선생님의 학급에서 한 아이가 연필로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의 이마를 연필로 그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담임 선생님은 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감당하는 게 힘들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필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이초 사건 경찰의 발표
지난 14일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에 대한 결과로 학부모들에게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4명은 연필사건에 연루된 아이의 학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번호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학부모의 핸드폰을 직접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이초 사건 서울교사노조의 발표
서울교사노조는 여러 동료 교사들과 유가족들의 증언을 발표했습니다. 연필사건으로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를 하였고, 이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연필사건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폭언을 했다며 증언했습니다.
상반된 결과 발표
경찰과 동료 교사들의 발표가 너무 상반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만 할 뿐 이상 없다고 합니다. 동료교사들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얘기합니다. 둘 중 한 곳은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경찰
유가족의 담당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경찰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인번호로 두 차례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유가족이 공개한 하이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경찰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수사관
4명의 학부모 중 경찰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검찰 수사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가장 조용하게 넘어가려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공개되지 않았고, 엠바고도 걸렸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어떻게든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14일의 발표는 최종 발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학부모가 항의한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냥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근본적인 문제
제 식구 감싸기나 민원을 넣는다. 백 번 참고 이해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선생님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되어 혐의 없음을 증명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고당하는 순간 학교, 교육청, 경찰, 검찰 등 해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책임 없는 쾌락
위의 자료 사진을 보면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한 기소율은 1.5%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61.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고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담임이 뭔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야’로 시작하여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하면 우선 교사는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선생님이 제 아이를 아동학대 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직위해제가 됩니다. 아니면 ‘아 아동학대인 줄 알았어요’라는 말로 끝내면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책임 없는 신고는 무고죄도 적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육에서만 문제인가
전체적으로 보면 교사와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소아과 의사의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0명인 겁니다. 돈벌이가 안되니 안 하지라는 걸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합니다. 부모가 소아과 의사의 진료가 맘에 안 들어 폭행한 사례, 5세 여자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맨 살에 댔다는 이유로 성추행이라고 항의하는 사례 등이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
이런 문제들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사건사고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저 교사는, 저 의사는, 저 경찰은, 저 판사는 등등 자격을 따지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혹시라는 의심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의심을 키워갑니다.
반대로 거짓된 자격으로 쉽게 속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왕의 DNA 사건만 봐도 아무나 낼 수 있는 특허로 5급 사무관을 현혹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서로 믿을 수 없으니 사회는 불안해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