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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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40년 — 시급 10,700원 시대, 월 39만 원 받는 1만 명의 현실과 개정 쟁점
1986년 제정 이후 약 40년째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의 현실과 개정 쟁점을 짚어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월평균 39만 7,000원에 머물러 있는 1만여 명의 중증장애인 노동 실태, 해외 주요국의 소득보전 모델, 그리고 시설 고용 위축 우려를 해소할 현실적 대안을 총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