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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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 25년 만에 통합 — 전기요금은 내려갈까, 한국발전공사법 쟁점 총정리
발전공기업 5사를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입니다. 근거 중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축소인데 요금 인하가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 내용과 반대 논거,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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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를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입니다. 근거 중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축소인데 요금 인하가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통합 내용과 반대 논거,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