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뜨겁습니다. KBS 사장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와 해외 사례도 알아봅시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보입니다. 대통령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TV 수신료 개선이 있었습니다. 수신료의 징수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한다는 의견입니다.
TV 수신료 대선 공약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 공약 중 하나로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제 뉴스를 30% 이상 편성하고 영상 아카이브 공개, 사극의 의무 제작입니다. 사극을 의무 제작을 하는 이유는 내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꺼려하는 방송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참여 토론
KBS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이 충돌하자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국민 참여 토론 게시글이 5만 건이 돌파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시글 중 분리 징수 찬성이 96.1%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가정에서 별도의 요금으로 IPTV를 시청하고,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에 포함된 TV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의 입장
TV 수신료의 목적은 공영방송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신료가 없다면 정부의 예산이나 상업광고로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공정성을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KBS는 현 TV 수신료 2,500원을 징수하지만 적자 운영이라며 3,8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BS 직원 중 46.4%가 연봉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난 8일 KBS 김의철 사장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라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분리 징수가 철회된다면 본인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해외 TV 수신료 징수
TV 수신료는 50여 개 나라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모두 징수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봤습니다.
| 국가 | 방송사 | 연간 수신료 | 납부방법 |
|---|---|---|---|
| 한국 | KBS | 3만 원 | 전기요금에 징수 |
| 일본 | NHK | 약 16만 원 | 직접 징수 |
| 영국 | BBC | 약 23만 원 | 수신면허 없으면 불법 수신료(licence fee)를 징수 |
| 독일 | ARD, ZDF 등 | 약 26만 원 | 가구별로 수신료를 부과 |
| 프랑스 | FTV 등 | 약 18만 원 | 주민세에 부가하여 징수 |
2019년의 기준으로 작성한 해외의 TV 수신료 표입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금액과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로 2020년 NHK는 수신료를 인하하였고 영국, 프랑스 등 TV 수신료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TV 수신료 폐지?
TV 수신료를 폐지한다면 KBS,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매출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과거 전기요금에 징수하지 않았을 때의 TV 수신료 징수율은 50%를 간신히 넘었으니까 말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니 상업광고를 받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세금으로 넣는 것이니 징수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체감하지 못할 뿐이니 말입니다. 그럼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니 공영방송은 중립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KBS도 우려하는 것이 이점입니다. 오죽하면 KBS 사장이 전임 정권에서의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퇴하겠다 하니 말입니다.
EBS 수신료의 가치
EBS도 TV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되는 수신료의 3%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3% EBS의 국민 여론은 좋습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수업 같은 교양 프로그램 제작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97%의 KBS는 여론이 좋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최근 KBS는 TV 수신료의 목적은 재난 방송과 같은 공적인 책무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재난방송과 같은 공적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YTN이나 MBC, SBS에서도 재난 방송은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폐지하지 못하는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TV 수신료의 목적은 공익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TV 수신료의 이슈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좋은 공영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1 thought on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 KBS 사장 사퇴 해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