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드디어 방통위를 통과하였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찬반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방통위를 통과로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치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됩니다.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토론과 같이 국민의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본 결과 분리징수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일
이번 방통위의 개정안 통과로 차관회의부터 시작으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통과됩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나오는 만큼 빨리 통과되어 이번달 7월 중순에 공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는 한국전력에 수탁되어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공포되는 순간 시행되지만, 이행 방안을 수탁자인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달 중순에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사장 사퇴?
한 때 KBS 사장이 TV 수신료를 폐지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당의 공격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숨뿐인 KBS
KBS는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인데 10일로 단축시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TV 수신료로 운영해왔었지만 분리징수가 되는 만큼 줄어들 예정이니 고민이 많은 KBS 입니다.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싫어하는 이유
TV 수신료 징수는 전기료에 얹혀서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한국전력에 수수료 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더 걷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면 KBS가 직접 징수를 해야합니다. 나가지 않던 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하니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과거에 전기료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징수율이 낮았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KBS는 분리징수가 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KBS의 여론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의 억대 연봉받을 수 도 있는데 그걸 왜 비꼬면서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TV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따로 징수하자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냥 내기도 했으니 국민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내기는 하지만 분리징수는 시행되야한다 생각합니다.